재건축 재개발 신통기획 절차

안녕하세요 소소한 블로거 베리.D 입니다.

오늘은 제가 올해 관심있게 공부를 시작한

재건축,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

재개발 사업절차

기본계획 수립 -> 구역 지정 -> 추진위원회 설립 -> 조합설립 -> 시공사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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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> 사업시행계획인가 -> 관리처분인가 -> 이주/철거 -> 착공,일반분양 ->준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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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에서 주요 계획 절자 중에 사업지연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사업 촉진을 통한 법이 개정되기도 합니다.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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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통기획은 무엇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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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, 재개발 사업은 10년, 20년이 걸리는데 이걸 신속하게 통합해서 시간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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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계획 수립시부터 서울시와 추진위원회가 사업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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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자치구에서 사전검토요청, 사전검토기간, 사전 타당성조사, 기초생활권 계획수립, 정비계획수립, 정비구역 지정의 절차가 있었다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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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전타당성조사+기초생활권계획수립+정비계획수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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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단계를 공공성확보, 가이드라인제시, 기간단축으로 하겠다는 의미이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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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은 무엇인가요?

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연장선으로서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쌓임 폭이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이고, 사업시행구역이 1만m2미만 인 지역을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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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으로 정비구역지정,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사업시행 계획에 관리처분 계획을 포함합니다. 안전진단은 없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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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재건축, 재개발,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.